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지난 16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태화샘솟는집을 방문해 100인치 스마트 TV를 비롯해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룬드벡은 지난 16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 '태화샘솟는집'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1986년 개원한 태화샘솟는집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재활시설이다.이번 기부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한국룬드벡의 창립기념일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인 '러브백(Love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이번 기부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룬드벡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뇌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제정한 '제 8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좌측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상훈 원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제 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인 이상훈 원장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훈 원장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건강의학과 개업의들의 정신요법 수가체계 개선과 안전 시설 설치 확충,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힘써왔다.이상훈 원장은 "대한민국 신경정신의학계의 발전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인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상훈 원장은 1991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의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영등포구의사회 법제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감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시상식은 지난 4월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 정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가송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몇 년 전 언론의 주목을 끈 범죄 사건들 중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디어들은 마치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공통된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한 것은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다. '정신병자'라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욕설이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광경을 우리는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에, 그리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2016년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약 0.1%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인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에서 범죄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테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더욱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신장애인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 캐나다(4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인 27.8%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국가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치료를 요청하고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비장애인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둘 때 비로소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인 순천향대 장은숙 교수는 칼럼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 정책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 또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부터 의료인 면허까지 그 취득에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수행에 있어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애나 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2018년에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이 정신장애인을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으로 낙인찍고 직업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지하실에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온다. 오멜라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이제라도 정신장애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주방화사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한양대구리병원)는 9일 소송 진행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해 12세 여아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학회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정신장애인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송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피해자 안인득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리검토를 거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승소 여부를 떠나 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부터 진행될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정신질환 환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얀센 신경정신사업부 국중직 전무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존슨앤드존슨 임직원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내 글로벌 캠페인 '2021 Global Activity Challenge'의 일환으로 한국얀센 신경정신사업부 임직원 49명의 비대면 걸음을 통해 이뤄졌다. 'Global Activity Challenge'는 임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일정기간 걷기, 자전거, 수영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진행하면 회사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프로그램이다. 신경정신사업부 임직원들은 7명씩 총 7개 팀을 구성해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누적 걸음 수를 자사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했다. 이를 통해 각 팀은 15일간 누적 걸음 수 200만보를 달성하며 팀 별로 2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성공해 총 14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200만보는 7명이 1인당 하루 평균 1만9000보 이상을 15일간 걸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숫자이다. 챌린지로 조성된 기부금은 한국얀센이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폴얀센장학기금의 활동비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됐다. 전달된 지원금은 향후 정신장애인 가정의 초중고 자녀 및 멘토링 대학생 총 65명의 장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 물품 키트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얀센 신경정신사업부 국중직 전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함께 봉사하고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팀원들이 건강증진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얀센의 창립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얀센(Paul Janssen) 박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폴얀센장학기금'은 지난 2012년 정신장애인 가정의 자녀 및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돕기 위해 조성돼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만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샘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내용을 보고했다. 6월 4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의사 1인 즉, 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한 것.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 정신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하던 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바우처를 활용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하는 경우도 수가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및 상담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함으로써 질을 높이도록 한 것도 큰 변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20분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30분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으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추진 여부는 미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 또한 보조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남인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도 정신장애인에 포함된다. 또 복시(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이는 증상)도 시각장애인의 범위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6일 정신장애인에 강박·투렛장애, 기면증도 포함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에 한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해왔다. 여기에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등을 추가한 것. 이는 해당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를 폭넓게 증진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신장애인 대상만 늘리면 결국 조현병 등 기존의 정신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등 정신질환은 다양성이 많아 의학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게 학회 측의 의견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의학적 타당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 없이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신장애인으로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조현병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질환만 확대하면 결국 기존 환자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치매뿐만 아니라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오후 열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와 환자·가족 당사자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발표자료 중 일부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 당사자가 직접 나서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국내 조현병 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WHO선진국의 경우 조현병 발병 후 3개월 이내 첫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약 14개월 걸린다. 당사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은 치료를 방치하면서 조기, 적기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배 회장은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을 조기, 적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1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까지한다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21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강화'를 선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국방부, 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동네의원 등에 맡긴 것은 정부 의지가 안보이는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신속대응체계 및 적시 치료인프라를 구축해 응급상황시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25년까지 총 14개소 늘려서는 환자 가족들은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도 마찬가지. 정부는 입원실 시설강화로 치료환경 개선을 제시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오히려 병실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발표자료 중 일부 배 회장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응급 및 의료체계를 재정비였다. 그는 "조기 및 급성기 상황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면서 "게다가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로 병실 40~50%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 치료 관련해 국가책임제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면서 "당사자 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빠졌지만 입소자수, 비자의 입원율 등 관리지표 이외에도 '정신질환 조기인지 기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회복기에는 '치료'보다 '치유' 개념을 도입해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상담치료 등을 의료급여로 적용해줘야한다. 하지만 현재 기본계획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돌봄 제도 또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권준수 사외이사(전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겼고 예산도 상당히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정작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나 보호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빠져 아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증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는 다음 정부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가 중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이 같은 정책을 미리 전달해 대권주자 공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표적 다빈도 처방약물인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에서 자살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처음으로 도마에 올랐다. 현재 ARB 계열 약물은 고혈압을 비롯한 심부전,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상황이지만, 항고혈압 약물 가운데 'ACE 억제제' 계열약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63%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로 심장전문가들은 "계열약들에서 어떠한 자살 이슈도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데,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보건청(Ontario Ministry of Health)과 임상평가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역학조사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JAMA 10월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19.13304). 무엇보다 이번 연구 결과, ARB 계열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서 ACE 억제제 계열약 대비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비가 1.63으로 63% 높게 나왔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였다. 주저자인 캐나다 성미카엘병원 무하마드 맘다니(Muhammad Mamdani) 교수는 논문을 통해 "ARB 계열 약물에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문점을 제기한 일부 연구들이 나오기는 했다. 그런데 당시 연구들은 이들 계열 약물과 자살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임상환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분명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 작용기전상 ARB 계열이 ACE 억제제 계열약에 비해 뇌에서 '안제오텐신II'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이러한 수치 증가가 신경정신과적인 기분장애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라미프릴, 발사르탄 등 ARB-ACE 계열약 처방, 자살 위험도 다르게 나왔다? 이번 연구는, 66세 이상 연령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ARB 계열과 ACE 억제제 계열 고혈압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서 자살 위험도와의 연관성을 저울질하는데 초점이 잡혔다. 관건은 연구에 포함된 약물들이었다. ACE 억제제 계열로는 '라미프릴(38.8%)' '에날라프릴(15.0%)'이, ARB 계열 약물로는 '발사르탄(16.7%)' '텔미살탄(16.7%)' '칸데살탄(16.7%)'이 가장 많이 처방됐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환자 약물 처방 정보 등 의무기록을 분석한 인구기반 분석 연구에는, 입원 및 외래 환자 정보를 비롯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 자살 등을 포함한 사망 정보가 모두 포함됐다. 여기서, 주요 분석 대상은 해당 계열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고 100일 이내 자살한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연령 및 성별,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시기에 따라 4개 대조군을 설정했다. 두 개 약물을 병용한 환자의 경우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8년에 걸친 임상 분석기간 총 964명의 관련 증례 환자(자살 환자군)와 3856명의 환자가 대조군으로 잡혔다. 이들의 80%가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76세(중간값)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증례 환자군은 ARB 계열 약물에 노출 경험을 가진 경우가 26%, ACE 억제제 복용 경험군이 18.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구에 취지였던 자살 위험도는 ARB 계열 약물에서 위험비가 1.63으로 보다 높게 나온 것이었다. 더불어 과거 의도적인 자해(deliberate self-harm) 경험을 가진 인원을 제외한 분석에서도, ARB 계열 약물에 위험비는 1.60으로 일관되게 높게 확인됐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한 환자군에서는 동반질환과 항정신병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가 더 많았다. 대조군 대비 알코올 중독이나 불안 및 수면장애, 정신병증, 불안 관련 기분장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를 흔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 ARB 계열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는 대조군 대비 항우울제를 비롯한 기분 안정제, 벤조디아제핀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번 결과 66세 이상 노년층에서 ACE 억제제 대비 ARB 계열 약물에서 자살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두 개 계열약들에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과적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는 ACE 억제제를 먼저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시장 진입 이후 관련 논란 처음, 해당 연구 오류 범해" 한편 심장내과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교란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한 역학연구(epidemiologic studies)라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기존대로 ARB 계열약 처방에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해당 논문에 논평을 실은 시카고의대 심혈관센터장인 죠지 바크리스(George Bakris) 교수는 "해당 논문은 '즐겨마시는 커피가 암 발생과도 관련있다'는 등의 연관성 조사 연구들에서 흔히 범하는 다양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처럼 이번 환자 증례 분석 연구에서도 대상이 된 인원들은 이미 정신과약물을 진단을 통해 처방받고 있던 이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향적이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RB 계열 고혈압약물은 1980년대 시장에 진입한 이후 수십억 명의 환자들에 광범위하게 처방돼 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자살 등의 큰 이슈는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해당 계열 약물이 필요한 환자군에는 처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제는 입원도 안 시켜준다. 정책이 차별을 부추기는 꼴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병원 2‧3인실 급여화 조치가 오히려 정신병원에서는 환자 차별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 발생에 따른 비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2·3인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병원과 한방병원에 더해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했던 병실 급여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은 행위별수가제의 건강보험환자가 대상이 2‧3인실 병실 급여화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정액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급여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이번 2‧3인실 급여화 조치의 경우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환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나서 환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의료급여환자에 적용되는 일당정액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의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환자가 2‧3인실에 입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환자는 2‧3인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약제가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최근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64%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는 건강보험에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약제의 행위별 수가제 전환 등의 개선에도 불가하고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로 인해 환자 간의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A정신병원장은 "수가 자체가 의료급여보다 건강보험이 더 높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3인실에는 건강보험 환자를 채우지 않겠나. 의료급여 환자는 더구나 매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역시 "정부가 차별하라고 만들어 놨다. 정책이 차별을 부추긴다"며 "최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 의료급여 환자에겐 없던 병실이 건강보험 환자는 입원 가능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조 대표는 "실제로 병실이 있다고 해서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의료급여환자인 사실을 알고 입원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병원 6곳을 다녀봤지만 입원을 못시켰는데, 병원 문턱서부터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물어본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27일 대구에서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대구광역시가 후원했다. 윤석준 단장(왼쪽) 개회사와 포럼 모습. 당사자 및 시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마음공감 토크콘서트는, 백용매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배헌석 센터장(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이 진행했다. 마음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의 경험을 밝혔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마음샘정신재활센터)은 올해 초 일본의 정신장애복지서비스 연수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민관 협력체계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시스템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포럼 일정. 이종훈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구광역시 정신건강현황 및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의 확보”라면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방은옥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사업단은 9월 3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가까이 패러다임'(Paradigma Vicino, 파라디그마 비치노)을 주제로 마지막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소재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막말이 의료계 논란이 정신질환자 가족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 17개 지부 회원은 물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앞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1인시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 과정에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 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해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등 환자가족단체는 "수준이하의 조폭성 '막말'을 쏟아 부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이자 천부당만부당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고 하지만 치료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님비현상이며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안민석 의원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 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 차별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판단 아래 임세원법 개정발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정신병원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혐오시설인지를 해명하고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짓밟는 불순한 의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자질이 부족한 적폐 인물들을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안민석의원의 이런 부당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진료권 침해,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안민석 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